민주당 법사위원 “공수처 ‘수사 외압’ 신속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8일)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며 “7월 19일(순직 1주기)부터 8월 초순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정황과 김건희 여사의 ‘임성근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들며 “공수처가 이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며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검이 관련자들의 작년 7월 19일부터 8월까지 통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라며, 공수처의 자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간부들을 향해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원들은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퇴임 후 이 사건 수사가 특히 지지부진하게 된 현상과 관련해 직무대행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당연한 책무를 잘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우뚝 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지출 의혹 관련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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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