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경협력’ 점검 회의 11일 개최…12일엔 대국민 공개 설명회

한국과 미국이 11일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와 환경협의회(EAC)를 각각 열어 환경 협력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ECC는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 환경 협력사업을 평가하는 회의이며, EAC는 환경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부문 이행을 점검하는 회의다.

ECC 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로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제니퍼 리틀존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담당 차관보 대행이 참여한다.

양측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대기질, 물관리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된 주요 협력사업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신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도 교환한다.

EAC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대표보가 수석대표를 맡는다.

두 회의는 2019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뒤 5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대국민 공개세션을 통해 이번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4월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핵협의그룹 창설 등 군사 안보를 비롯해 에너지 및 기후, 환경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파리협정에 기반을 두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등을 재확인하고,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할 것 등에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당시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고, 양 정상이 합의한 청정에너지 확산과 원자력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며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한 갈등 요소가 남아있기도 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