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교사 84% “현장 변화없어”

서울교사노동조합 1000명 설문
교사 99% “경찰조사 결과 불신”

지난해 7월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생전 근무하던 교실에 놓인 추모 꽃다발.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사망한 후 나온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교사들은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서울 교사 각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8일 발표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되는 등 조치가 취해졌지만 교사 중 84.1%는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고 5.1%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78.6%로 나타났고, 교직 생활 중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는 교사도 70.1%였다. 또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가장 두렵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은 ‘학생 간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21.2%),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현장체험학습’(16.1%) 등 답변들도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이 높은 모습이었다. 서이초 사건을 두고 경찰은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무려 서울 교사 98.7%가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뿐 아니라 시민 83.6%도 같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교사들의 56.7%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