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의대 교수 "교육부, 인정기관 심의로 의평원 좌우하려 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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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지난 5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해 앞으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하겠다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의평원은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왔는데, 지난 5월 재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전과 다르게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의평원에 보낸 재지정 통보 공문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다수 의대가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교수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 교육 여건에 아랑곳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증원으로 30개 의대가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돼 의평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입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한 기준에 맞춰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는 의평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한다"라며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전심의'라는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라"며 "의평원장과 의평원을 모독하는 데 앞장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 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학교육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정부나 의료계나 다르지 않다"며 "아직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08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