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안해" 면죄부 논란…전공의들은 '시큰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수련병원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없이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렸지만 환자 곁을 계속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고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다”며 “정부가 지난달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로 전공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에 따르면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내에 동일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해당 지침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은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6시간 연속 근무를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 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 재설계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율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하반기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방책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수련 병원 211곳의 복귀 전공의는 1만3756명 중 1104명인 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을 계속 지켜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 전공의 요구에 굴복한 ‘면죄부’ 적용 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적용하라며 사직서 처리 시점을 6월로 보는 정부의 방침에 여전히 반발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하는 한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 또한 다수가 고집하고 있다. 한 전공의는 ”의사를 악마화한 데 대해 대통령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과에 나서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무리하게 늘려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한국 의료 붕괴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정과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반응이 이처럼 시들한 만큼 정부의 사직 전공의 미처분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