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회사 차량부품 모방제품 판매 회사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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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제품(차량 부품) 제조업체 B사에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회사 C사가 제작한 '차량 보호용 플라스틱 패널' 모방상품을 제작해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에 광고하거나 차량용품 전시회 출품해 전시하며 총 200세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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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