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배급사 지시로 OEM 펀드 운용"…신영증권 과태료 조치

증선위 과태료 3천만원 의결…고의성은 경감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영화 배급사인 투자자 지시를 받아 영화·문화콘텐츠 펀드를 운용한 신영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투자자 지시나 명령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신영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사를 토대로 신영증권이 투자자로부터 구체적인 펀드 운용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받고 동일한 운용 조건으로 펀드를 설정했다고 봤다.

신영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운용했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도 금감원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면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투자자로부터 특정 영화 등 투자 대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받았다. 또 제안서에는 투자 배급사가 배급하는 영화들에 일정 비율로 분산 투자하는 인덱스형 펀드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 투자 금액과 존속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신영증권은 이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운용 조건으로 해당 펀드를 설정한 사실이 있다.

자본시장법상 제85조는 투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일명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운용에 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운용역이 독립성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신영증권은 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고 증선위에서 반박했다.

영화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공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배급사인 투자자로부터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출연진 등 관련 정보를 받지 않으면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신영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영화 정보를 모두 받아보고, 이 안에서 선별적으로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자와 펀드 수익자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영화 배급사인 투자자를 펀드 수익자로 신영증권이 먼저 참여시켰고, 이번 펀드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자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증선위는 신영증권이 펀드 설정과 운용과 관련해 자체적인 검토 노력을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감원이 조치한 과태료 4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향해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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