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선 '시급'

전주시정연구원, 'JJRI 정책브리프 제2호' 발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과제 졔시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8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전북자치도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JJRI 정책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

전주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이후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자연 감소, 순유출 증가, 출산과 혼인 감소, 고령화의 심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결혼 기피 경향 증대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시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 유입 촉진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방안 설정 △인구정책 전담부서 개편·확충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시의 인구는 2021년 기준 65만 명 선을 유지했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2023년 기준 64만 2727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기준 –1.35%까지 감소했다.

또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했으며, 전입·전출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기점으로 순유출로 전환됐다.

시의 인구구조는 1992년 기준으로 10-19세 유소년인구와 20-24세의 청년인구의 비중이 큰 피라미드 형태를 보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 40-60대 인구의 비중이 큰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화했다.

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69명을 기록해 전국(0.72명), 전북도(0.78명)에 비해 그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화지수는 2023년 기준 143.6명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시의 조혼인율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 기준 3.4건으로 전북도에 비해서는 높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인구의 미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국과 전북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자금 대출, 월세보조, 그리고 집수리 지원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2022년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 중 26.2%가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거나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

시의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구조 측면에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보험·연금업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으로 기반 산업이 변동하는 등 지역경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출산･육아 중심의 정책에서 생애주기별 삶의 질 증진을 통한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전북도도 이를 반영해 인구정책의 초점을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했다.

시 또한 지난 2021년 5월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육아·청년·고령인구 정책과 사업을 실시했다.

반면, 시 인구구조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의 정착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구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3가지 차원에서 제안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시정 운영 과정에서 계획･시행된 분야별 정책 및 사업들과의 긴밀한 상호 연계 관계를 토대로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괄하는 종합적 인구정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육성 등을 통한 청년인구의 유입 촉진 방안이 당해 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구축, 양육지원 다양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와 주거 안정, 신혼부부 지원, 중장년층의 직업 전환·창업 지원,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정보 비대칭 해소와 연령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자치법규 개정, 인구정책 전담부서 개편 및 확충, 청년인구 재정의 방안 논의 등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을 주장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 현 시점에서 전주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인구문제는 출산과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교차되는 종합문제라는 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정연구원 정책브리프는 전주시 정책현안 이슈에 관한 심층분석과 함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실효성 높은 정책의 실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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