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회의 참석…공동성명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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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정책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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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시도별 주요 행사 상호지원과 참여 약속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정책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정책 협력과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이다.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공동정책 협력과제로 개발제한구역(GB)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1건과 지역 균형발전 과제로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시도별로 주요 행사 15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제23회 2024 울산공업축제 개최 △울산문화박람회 △울산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 개최를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국가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환경평가 1, 2등급 면적만큼의 대체지(신규 GB) 지정이 필요한데, 대체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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