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警 "혐의 인정 어려워""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5월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 동안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장화 높이까지 수색하던 대원들에게 대대장 A씨가 사실상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도록 오인하게 한 지시를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경찰청은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군, 지자체, 소방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해병대 사단을 압수 수색을 해 확보했다.

경북경찰청은 확보한 자료 190여점을 분석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