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주민들, 선도지구 공모 지침에 반발…"신탁방식 가점 이유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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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지난달 공개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공모 지침에 대해 일분 분당 지역 주민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분당재건축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을 요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시청에서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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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지난달 공개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공모 지침에 대해 일분 분당 지역 주민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분당재건축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을 요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에는 야탑동 9개, 정자동 8개, 이매동 8개, 서현동 2개 등 분당지역의 40여개 아파트 단지가 가입돼 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의 주민설명회 이후 분당 주민들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고 시로부터 분당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나 정책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주도의 신도시 개발과 달리 노후계획도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고, 순환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당 재건축 성공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안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참여 세대수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단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방식의 선택은 소유자의 고유영역임에도 신탁방식에 가점을 부여했는데 이렇게 부여한 근거에 관해서도 설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도지구는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으로,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이 협의해 경기지역의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분당 8천가구를 비롯해 2만6천가구를 선정한 가운데 지자체는 이들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시청에서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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