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 뜯긴’ 보잉, 6333억원 벌금 위기…혐의는?

최대 6333억원 벌금 가능성
총 336명 인명 사고 내고 재발방지 협정 체결했지만
2001년 협정 만료 이틀 앞두고 사고 재발
중범죄 시 미 방위사업 어려워져

지난 1월 비행 중 비상출구 패널이 뜯겨져 나간 알래스카항공 보잉737 맥스9 기체(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8일(현지시간) 737맥스 여객기 사고에서 비롯된 이전 합의안을 준수하지 않고 미국 행정부를 기만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잉은 이에 따라 최대 4억 8720만달러(6333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실제 벌금액은 판사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잉은 안전 및 규제 준수와 관련된 사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강화하는데 최소 4억 550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3년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조건도 나왔다.

앞서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사고를 일으켰다. 보잉이 제조한 737 맥스의 비행제어시스템인 MCAS이 오작동을 일으켜 총 34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잉이 MCAS이 항공기를 제어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에는 ‘경미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보고했으며 항공사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잉은 2021년 FAA를 기만한 혐의와 관련해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기소유예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25억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하고 안전 및 규제 준수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3년간 보잉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를 준수한다면 법무부는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3년 협정완료를 이틀 앞둔 지난 1월 초 알래스카 항공이 운항하는 737맥스9의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법무부는 보잉이 2001년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향후 사업에 많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범죄를 저지른 회사는 방위계약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WSJ는 “보잉은 이 부분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잉은 지난해 미국 국방부와 228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