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운전자 추가 체포영장 계획 없어…조건부 운전면허 검토"(종합)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119명 입건"
윤희근 경찰청장 "2년간 이태원 참사 가장 아쉬워"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정윤미 기자 = 경찰이 16명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역 참사 운전자 치료 더 필요…추가 체포영장 계획 없어"

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을 묻는 말에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집으로 돌려보낼지, 다른 방침에 의해 신병을 처리할지는 두고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구속영장도 계속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과 출국금지가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경찰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에서 (피의자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피의자는) 병원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친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4.7.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119명·제약사 18명 입건"

고려제약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의사 총 119명과 제약사 임직원 등 18명을 입건해 리베이트 자료, 처방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반적인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하고, 경찰 첩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것 등 총 35건, 관련자 245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의사는 178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 등 2명은 구속했고 15명은 (검찰)송치했다"며 "216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본부를 편성해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관계자) 6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기 만료 앞둔 윤희근 청장 "2년간 이태원 참사 가장 아쉬워"

오는 8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청장은 이날 지난 2년간 소회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특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이태원 참사를 꼽았다.

윤 청장은 "사회적 재난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되새기고 사회 전체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임기 내 성과로 경찰 조직의 수십 년 숙원사업이었던 공안직 기본급과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게 된 점을 꼽았다. 아울러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매월 100원 또는 1000원을 기부해 순직 경찰관 자녀에게 전달하는 '100원의 기적' 캠페인을 성과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차기 청장에게 "미래 과학 치안과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대개혁 등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의제 만큼은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