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의대 교수 “교육부, 의평원 간섭·통제 중단해야"

정부가 최근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 개편 방침을 밝히자 의대 교수들이 “의평원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가톨릭대·성균관대·울산의대 등 전국 31개 의대 교수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에 보낸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통보 공문에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겠다’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교육부의 결정이 의평원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번 교육부 조치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다수 의대가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정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기존 30개 의대가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돼 의평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입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도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교수들은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위해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한 기준에 맞춰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의평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한다”며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전심의’라는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라”며 “의평원장과 의평원을 모독하는 데 앞장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와 의평원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견해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학교육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정부나 의료계나 다르지 않다”며 “아직은 (정부와 의료예 사이에)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와 관련, 그는 “이미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집인원 등이) 확정됐고, 오늘부터 대학별로 재외국민 전형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며 “(입시와 관련된) 특수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충분히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