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임시 기관장’만 수두룩한 과학기술계

임기 끝나고도 후임자 못 정한 정부 연구소들
선출 과정만 3개월…부결되면 해 넘길 수도
“수장 공백에 출연연 혁신·개혁도 지체”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의 임기는 지난 3월 끝났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출범과 맞물리면서 신임 원장을 선출할 이사회를 아직 구성도 못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임기가 끝난 지 4개월이 됐지만 후임 원장이 없는 탓에 계속 원장 업무를 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항우연 노조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이 원장이 임기마저 끝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항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겼지만 새 원장 선임 절차가 언제 시작될 지 우주청도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계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임기가 끝나고도 새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아 자리를 지키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이 한둘이 아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이다. 우주청으로 소속이 바뀐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원장 임기가 지난 3, 4월에 끝났지만 새 원장 선임 절차를 시작도 못 했다.

출연연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도 조율래 이사장과 김이환 총장 임기가 올해 초에 끝났지만, 후임 기관장을 뽑기 위한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역시 지난 1월 문미옥 원장이 퇴임한 이후 후임 원장이 없는 채 운영되고 있다.

기관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달 초에 부랴부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4개 기관장 초빙 공고를 냈다. 하지만 기관장 선임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수장 공백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기관장 후보를 3배수까지 뽑아놓고도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새 기관장 선임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

과학기술계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혁신을 하려면 출연연 수장 공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출연연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기관장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혁신과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출연연 전임 원장은 “기관장이 제대로 된 키를 쥐지 못한 탓에 몇몇 출연연은 내부 갈등으로 혁신과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혁신 방안이 제대로 먹혀들려면 기관의 선장인 기관장부터 제대로 갖추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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