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민의힘 ‘문자 무시’ 논란 확산…“사적 소통? 당무 개입?”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_ktgbf-XWt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때아닌 이른바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져서 대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읽씹'이라는 단어를 거의 전 국민이 다 아시던데 일단 그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가 있지요. 그런 부정적 뉘앙스를 유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배경이 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고, 이 전당대회에서 4명의 후보가 지금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앞서 있는 후보가 여론 조사상으로 한동훈 후보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한동훈 후보에게 과연 이 논란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대체적으로 첫 인상은 기존에 유포되어 왔던 배신자 프레임을 약간 강화하는 또는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로 약간 이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흘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체로 관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롭게도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취재에 응한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문자 원문을 전했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수용하는 유권자 또는 당원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대상도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지지를 바꾸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갈등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 측면도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김건희 여사인데 지지자들도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좋게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매우 사사롭게, 남편이 검사 시절부터 또는 검찰총장 때도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명품 백 수수 논란까지 일었지 않습니까? 이런 온갖 부정적인 것들과 결합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그것을 비대위원장 시절에 멀리한 것 자체를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로 출마할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뭔가 변해야 한다, 쇄신해야 된다, 그리고 당정 관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정권 연장의 길도 열리는 것이고 다음번 지방선거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것을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가 더 생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메시지를 유포해서 득을 보려고 했던 분들의 의도대로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그만큼 당내에서 당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무시' 논란의 배경과 의도 못지않게 또 메시지 자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 문자 전문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공진성: 전문을 공개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모든 텍스트는 맥락을 통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읽히는데 사실 그 맥락은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억울한 이유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맥락에 있는 것이지요. 누가 싸웠을 경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맥락을 머릿속에 담고서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텍스트 자체의 원문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전에 계속해서 어떤 문자가 온 것을 맥락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로 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한대로 유연하게 확장돼서 또 지지자들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볼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결코 진실 여부가 팩트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도 각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통령실이 완전히 무관할 리가 없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약간 조심스럽게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 용산을 끌어들이지 마라, 용산은 이 일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누구나 알듯이 어떤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퍼져 나갈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바깥으로 나왔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 용산도 무관한 일은 아닐 텐데도 이제 와서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거나 아니면 당무 개입이라는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하니까 용산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결국 계속해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임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당이 앞으로 살길을 찾아갈 것이냐, 이 미래의 진로와 관련해서 당원들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당무 개입이다 해서 특검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서로 나눈 문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적인 소통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시피 사실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두고 의논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은 어느 것이 더 주가 되느냐인데 사사롭게 누군가를 만나서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공식적인 결정이 뒤집힌다거나 사실상 공식적인 결정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또한 뭔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 의혹들이 계속 증폭되는 데 일조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언제나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 내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바깥의 힘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사실 자해적인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남한 내에서의 어떤 선거가 과열되면서 북한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 좋은 자충수를 두고 있는데 특히 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인용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특검 사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한 사안이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일찌감치 차단하기 위해서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당대회의 결과에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 후보 사퇴 촉구 회견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제2의 연판장 사태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 공진성: 연판장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대개 정치권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누군가가 나와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대개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허한 외침이 되기 쉬운데 그래도 간혹 보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당신이 어떤 구설수에 휘말렸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물러나라고 했을 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또는 공을 위해서 사를 희생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공익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압력이 엄청 강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런 연판장을 돌리는 행위를 통해서 또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액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이 다 같이 죽게 생겼다,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공을 위해서 사사로움을 버려라, 이렇게 상황 인식을 유발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그 퍼포먼스가 일단은 지금 제지가 됐고, 모두가 다 자신의 사사로움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또 상대는 자신이 오히려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는 법이지요. 지금 그런 식의 누가 과연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냐. 그런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당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는 공은 이 정권이 어쨌든 끝까지 임기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끝내야 된다, 이것을 공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공에 배치되는 사사로움이 한동훈 후보의 대표 출마인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한동훈 후보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배신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국민이고 오히려 당이 살 길은 쇄신이고 당정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 잡는 것이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른바 친윤 세력이야말로 지금 매우 사사롭게 일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객관적으로 수학 문제 풀듯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 그것을 판가름하는 장이 바로 전당대회일 것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당권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 이 결과가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여당의 어떤 분열, 혹은 여당의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까?

◆ 공진성: 그런데 당권을 설령 한동훈 후보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내의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도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원외의 지지는 받지만.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이 형식상 임기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또 스타일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 타협하고 양보하고 유연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도 마찰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한쪽이 세고 한쪽이 좀 더 유연하다면 차라리 센 쪽 편을 들어서라도 일단 통합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동훈 후보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당이 분열로 가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당원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 윤주성: 지난 4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를 했는데요. 필리버스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반대 토론을 했는데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겠지요?

◆ 공진성: 하겠지요.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심지어 위헌성에 위헌성을 더했다고 비판하면서 입장을 이미 드러냈으니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정말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목하는 위헌성 요소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이 사라지는 것을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사안에서 대통령이 특검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과거 전례를 미루어 봐서도 헌재가 그 경우에 어디까지나 의회의 입법 재량권 안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도 이것은 전혀 위헌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발끈하는 문제가 정말 위헌성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을 겨누는 행위 자체를 매우 불경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서는 설득력은 약해 보입니다.

◇ 윤주성: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해병대원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본질은 수사 외압이 아니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다, 항명은 실체가 있지만 수사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재미있는 것이 외압과 항명이 양립 가능합니다. 외압이 있으니까 항명을 하는 것이지 외압이 없는데 항명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당한 외압이냐 부당한 외압이냐 또 정당한 항명이냐, 부당한 항명이냐 이것을 따져야 될 텐데 모든 항명이 다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권위주의적 캐릭터들은 자신의 지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항명하는 행위 자체를 다 부당하다고 보지요. 또 반대로 아주 반권위주의적 캐릭터들은 모든 외부 지시를 다 외압으로 인식하고 다 부당한 간섭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온건하게 이 안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부당하게 항명을 한 것일까, 정당하게 항명을 한 것일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다시 그것의 기준은 외부에서의 개입 또는 수사 지금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이첩을 했는데 그 이첩한 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사 보고서 내용 자체에서 기소 대상을 바꾸는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지시한 행위가 과연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도 나타났지만 이것에서 부당한 외압의 증거를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지시했다. 본인은 군 내부에서 국방부 최고 책임자로서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했는지 지시 여부가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거기까지 조사해서 밝히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부당한 항명이었는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밝힐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은 난감한 상황인데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지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한쪽이 매우 억울하게 항명죄, 또는 항명수괴죄로 처벌을 받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한 아주 나쁜 군인으로 찍힐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김두관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 공진성: 처음에는 그냥 출마 의사를 검토하는 정도로만 보도가 되다가 최근에는 거의 기정 사실처럼 언급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출마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시각입니다.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소환하고 있고 당 대표 본인은 연임의 의사가 별로 강하지 않지만, 굉장히 피곤해하면서도 당원들의 의지를 거스르기가 어느 누구도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의미에서는 당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안 후보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흔쾌히 연임 의사를 포기하고 자신의 대선 준비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김두관 전 의원이 그런 후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김두관 전 의원이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고 대선 때까지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로 인식한다면 대안으로 인식돼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표를 전혀 위협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당원들이 인정하는 그런 후보를 찾고 있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도 않고 당원들도 선뜻 믿지 못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두관 후보가 나선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지지를 얻기는 힘들고, 다만 단독 출마가 아니라고 하는 그냥 조금의 외피를 쓰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기여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광주시의회가 오늘 오전에 의장단 선출을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에 앞서서 경선을 통해서 방송 토론회까지 해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후보 선출 과정은 새로운 모습이었지만 결과가 그다지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지 않은 후보였지만, 재선 의원들이 뭉쳐서 결국 당선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쉽지만, 첫 걸음은 의미 있었고 그리고 또 최초의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