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검찰·기자 등 6명 송치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을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연예 매체 및 지역 언론사 등 4개 언론사 기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청 소속 경찰관은 이 씨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마약범죄수사계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관 또한 경기 지역 언론사에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과 검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 받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치 대상에는 수사 관련 자료를 받았지만 이를 기사로 작성하지 않은 기자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유사한 판결이 있고 처벌 사례를 확인해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 사건을 수사해오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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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