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무색'…"실효성 키워야"

진보당 부산시당 분석…5년간 예산 계속 줄어
"일반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유명무실" 지적

진보당 부산시당이 8일 부산지역 주민참여예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 제공

부산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 주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16개 구·군 주민참여예산을 분석한 결과 주민 외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진보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시 예산(본예산 일반·특별회계 기준)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2020년 0.13%(164억원)에서 2022년 0.05%(70억원), 올해 0.02%(34억원)로 계속 감소하는 실정이다.

16개 구·군도 2020년 0.37%(237억원), 2022년 0.18%(134억원), 올해 0.13%(115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구·군별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기장군이 0.03%로 가장 낮았고, 남구 0.04%, 사상구·부산진구 0.06%, 해운대구 0.08%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들이 일반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고,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진보당은 지적했다.

일례로 연제구는 배산역 일대 대로변 보도 정비에 올해 주민참여예산 1억 5천만원을 썼다. 반면 배산역 일대 낡고 위험한 골목 11곳 보도를 재포장해달라는 주민 300여 명의 진정은 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다. 진보당 분석 결과, 올해 연제구 주민참여예산 5억 9900만원 가운데 42%가 일반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도 정비·확장 사업이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태반이다. 주민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실현해야 할 참여예산 제도가 형식에만 치중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도 자영업 등 특정 계층과 고연령층에 쏠려 있다.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위원 구성을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제도 홍보와 다양한 시민 참여 방식을 내놓아야 주민에게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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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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