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카유용 의혹', 이재명이 대응해야…우린 檢 지적만"

"검찰, 김건희 소환 못하면서 이재명 부부만 과잉 수사"
"공수처, '김진욱·여운국' 퇴임 이후 수사 지지부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해병대 수사 외압·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에 대해 "사건 자체는 이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민주당 법사위 위원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이 전 대표 소환 조사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행태와 사건 조작의 행태 등 사안만 다룰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부르지도 못하면서 만만한 야당 전 대표 부부를 상대로 3년째 과잉 수사를 해오는 등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기자회견(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을 했지만,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당이) 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지 부족 주장은 제보를 받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제보까지는 아니고 공수처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이후, 채상병 사건 수사가 특히 지지부진하게 된 현상과 관련해 직무대행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제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 검사들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직무 대행자들이 제도로 (수사하지) 못 하게 결제를 안 해주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범죄자를 두둔하는 행위인 만큼,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예방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통화 기록(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만약 제대로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수사 기회를 놓치게 했다면 검사들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상층부에서 결제를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하는 등 그 점을 분명히 경고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