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논란' 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수사, 1년 6개월치 전수 조사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며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상급 기관이 이 경찰서의 지난 1년 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수 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주관하며,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서류와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도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 절차의 적정성, 수사 결과의 합리성 등을 전체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관련해서는 총 1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14건은 불송치 종결됐습니다.

나머지 3건의 경우 최근 접수된 사건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14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인 또는 피해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종결했다"며 "이화학당,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 측 등이 접수한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 2천만 원)보다 9억 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 5천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 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2건의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고발인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보건당국이 경찰청에 19건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 의뢰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2건을 맡아 조사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한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한 행위 등입니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월 이들을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