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랑한 천원국시 건물, 알고보니 불법증축…행정 사전인지 못해

김태진 "착한 행정 지지하지만 불법 용인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 불법 증축 시설 철거 예정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청이 상무지역 원룸촌에 호남권 최초로 마을관리사무소로 개소한 건물이 불법 증축에 용도변경을 위한 재심의조차 받지 않은 건축물로 드러나 행정 미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김태진 서구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구가 천원국시 가게와 원룸촌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 착한행정을 하지만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광주 서구청은 6억 5000만 원을 들여 파랑새 원룸타운 경로당 4층 건물(상일로 14번길 5-13)을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2024년 5월에 마을관리사무소를 개소했다.

이 건물 1층은 천원국시 쌍촌점이 입점해 있고 2층은 경로당 3층과 4층은 각 새마을회와 마을관리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

옥상은 샌드위치 판넬과 쇠기둥으로 된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었다. 불법 증축으로 조성된 공간이었지만 구청은 마을관리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한 인사들에게 해당 옥상부분까지 공개했다.

또 해당 건물 매입당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경로당 용도로 심의를 받았음에도 재심의없이 3층과 4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로 구청이 이를 확인한 이후 시정명령과 계고를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서구청의 ‘착한행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올바른 행정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불법을 사전인지도 못하고 재심의 없이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 사용은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점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모처럼 마을공동체와 소통이 되어 초기 사업성과가 좋은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불법 증축된 부분은 철거하기로 논의하고 있다. 3개월 안으로 철거가 마무리될 전망이다"며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3층과 4층에 있는 새마을회와 마을관리사무소를 비우고 모두 경로당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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