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에 불법 배관설치까지

김성환 기자 2024. 7. 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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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산시에 도시가스개설 확정지역에 막무가내식의 배관공사 영업이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산시 운산면의 한 주민은 아무런 사업 결정도 안된 지역에 일부 배관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거짓말과 협박성 독촉 영업으로 옥외 배관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추후 민원 발생과 함께 법적분쟁의 요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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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면 주민들, 일부 업체서 도시가스 설치사업 업체로 선정됐다 공사 강요
서산시·미래앤서해에너지, 법적규정 미비 이유 '팔짱'
서산지역에서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업 결정도 안된 옥외 배관 설치 공사가 강행되어 논란이다. 독자 제공

[서산]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산시에 도시가스개설 확정지역에 막무가내식의 배관공사 영업이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적 문제 소지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서산시 운산면의 한 주민은 아무런 사업 결정도 안된 지역에 일부 배관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거짓말과 협박성 독촉 영업으로 옥외 배관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추후 민원 발생과 함께 법적분쟁의 요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서산지역에서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업 결정도 안된 옥외 배관 설치 공사가 강행되어 논란이다. 독자 제공

배관 공사 업체는 마을별·개인별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운산지역 도시가스 설치 사업 업체로 선정된 업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서를 들이 밀고 싸인 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 추후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체의 일방적인 강요에 이미 수 십 가구에서 옥외 배관 설비 공사를 마친 상태로 추후 실제 사업 진행 시에는 지상권이 자동으로 형성된 상황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해당 가구들은 공사가 불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산지역에서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업 결정도 안된 옥외 배관 설치 공사가 강행되어 논란이다. 독자 제공

이로 인해 배관 공사를 선점해 설치한 업체에서는 현행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약 관행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을 비싸게 청구해도 그냥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배관을 설치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거절했는데 업체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추후 사업에서 배제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이 같은 불법 사전 영업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서산시와 미래앤서해에너지는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의 미비를 이유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불법,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 계약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마을 이·통장을 통해 아직 사업 결정이 된 것이 없는 만큼, 혹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마을별 방문 피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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