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에 불법 배관설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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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산시에 도시가스개설 확정지역에 막무가내식의 배관공사 영업이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산시 운산면의 한 주민은 아무런 사업 결정도 안된 지역에 일부 배관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거짓말과 협박성 독촉 영업으로 옥외 배관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추후 민원 발생과 함께 법적분쟁의 요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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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미래앤서해에너지, 법적규정 미비 이유 '팔짱'
[서산]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산시에 도시가스개설 확정지역에 막무가내식의 배관공사 영업이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적 문제 소지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서산시 운산면의 한 주민은 아무런 사업 결정도 안된 지역에 일부 배관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거짓말과 협박성 독촉 영업으로 옥외 배관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추후 민원 발생과 함께 법적분쟁의 요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배관 공사 업체는 마을별·개인별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운산지역 도시가스 설치 사업 업체로 선정된 업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서를 들이 밀고 싸인 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 추후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체의 일방적인 강요에 이미 수 십 가구에서 옥외 배관 설비 공사를 마친 상태로 추후 실제 사업 진행 시에는 지상권이 자동으로 형성된 상황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해당 가구들은 공사가 불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배관 공사를 선점해 설치한 업체에서는 현행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약 관행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을 비싸게 청구해도 그냥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배관을 설치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거절했는데 업체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추후 사업에서 배제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이 같은 불법 사전 영업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서산시와 미래앤서해에너지는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의 미비를 이유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불법,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 계약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마을 이·통장을 통해 아직 사업 결정이 된 것이 없는 만큼, 혹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마을별 방문 피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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