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31개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독립성 침해 중단해야"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31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31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31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근거도 없고 논의와 합의라고는 애초에 없었던 2000명 의대 증원의 맹목적 과제에만 매달려 관련 규정들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를 두고 의사단체 사이에서는 의평원이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 변화'를 평가할 때 정부가 개입해 불인증 결정을 막으려는 조처를 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의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 심의를 통해 의대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 시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라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다"며 "의평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의학 교육 여건에 아랑곳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으로도 비쳐진다. 현재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평원 사전 심의를 기획한 담당자 경질과 더불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도 촉구했다. 앞서 오 차관은 지난 4일 안덕선 의평원장의 인터뷰를 두고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의사로 편중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운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요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했다. 안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는 교육·수련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의평원은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교육부 산하 단체가 아니다"라며 "의평원의 국제적인 의대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고유 심사 업무는 그동안 한 번도 그 권위를 의심받은 적이 없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널리 인정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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