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규제 풀릴까…8월 상생협약 개정 앞두고 주목

"프랜차이즈 창업 기회 제한" 지적도…K푸드 성장 위한 지원도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8월 제과점업 상생협약 만료를 앞두고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협약은 SPC그룹 파리바게뜨나 CJ푸드빌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창업 기회를 늘리고,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K푸드'가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 만료된다.

제과점업은 2013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19년에 상생협약으로 전환됐다.

상생협약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500m 인근에선 출점이 제한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난 10년간 다변화된 베이커리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맹사업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퇴직자들에게 '인생 2막'을 살 수 있도록 창업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생존율은 개인 창업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안정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특징이고,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생계 수단이라는 전언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가맹본부 800개 기업과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약 절반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움으로 팬데믹 위기를 이겨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79.3%)은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계약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조사에서 가맹점은 평균 3.8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규제가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지난 6월 중순 동반성장위원회는 음식점 출점 규제 대상에서 가맹점을 제외했다.

가맹 사업을 대기업의 시각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기회로 보고 이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열어 준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해외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인기를 끄는 만큼 K푸드의 인기를 위해서라도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여러 프랜차이즈를 찾아다니는 외국 방문객도 늘고 있다"며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통해 K푸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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