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등 혐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한상진 기자, 불구속 기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수사를 본격화한지 10개월 여 만이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뒤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해당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인터뷰에서 김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장동 비리로 이익을 본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친분이 있는 언론사 관계자들을 통해 민의를 왜곡시키며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김씨는 인터뷰 진행 닷새 뒤인 지난 2021년 9월20일 신 전 위원장에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 보도의 대가로 보고 있다.

한편,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공갈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책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인사를 압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사전에 상의 없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 책을 넘긴 사실을 알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