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방통위 2인 책임, 민주당에 있다"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방송법 낭독
공영방송 제자리 찾아야 언급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 위법성에 대해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내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취재진들 앞에서 방송법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각각 제1장 제1조를 낭독했다.

방송법 제1장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방송부문에서는 언급했던 대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내가 지난해 8월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야권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다면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추천을 한다면 상임위원은 4명이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해 한시바삐 5인 체제가 구성돼 여러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2인 체제에서 계속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5인 체제를, 5명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며 "가정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탄핵소추권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 후 탄핵 소추 등으로 이른바 '초단기' 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후보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야권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주어진 직분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방송·미디어 혁신 현안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특히 2000년 초 제정된 통합방송법을 대체하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 지상파와 IPTV·OTT를 아우르는 법체계를 도입하려던 계획도 실현이 요원한 상태다.

유료방송 업계의 숙원인 콘텐츠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정,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조사 대응,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