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연구용역 연내 완료”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이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후 고령자에 대한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정부는 하루 만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닌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며 ‘고위험 운전자’라고 표현을 바꿨다.

이날 윤 청장은 “단순히 연령, (나이)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둔 것처럼 비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개선 대책도 언급했다.

윤 청장은 “이번 사건처럼 일방 통행로가 문제가 되는데 일방 통행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 금지 안전 표시 같은 시설물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차량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청장은 오는 8월 10일 자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일로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자연 재난뿐만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돌아간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남을 듯하다”고 했다.

반면 임기 내 성과로는 ‘100원의 기적’을 꼽았다. 100원의 기적은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모아 순직 경찰관 자녀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윤 청장은 “경찰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