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위험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중"

"단순 연령 제한은 아냐…연내 연구용역 완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청이 8일 고령 등 고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5.14. [사진=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 등 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용역을 올해 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고위험운전자를 겨냥한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등 고위험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청장은 이날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 국화꽃 등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물건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경찰은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방통행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표지 시설물 확충과 홍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함께 사고 우려 지역 인도를 보호하는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 68세 A씨는 현재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