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이 남자’ 당선땐 금리부터 관세까지 다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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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완승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를 미국에 수입하려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6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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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10% 관세·IRA 폐기 등
‘막무가내’ 경제 공약 다시 주목
연준 역할 축소까지 격변 불가피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 하나 하나가 ‘메가톤급’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트럼프 2기’에 대한 산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언급했던 경제 관련 공약을 정리해 보도하며 “그 중 일부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되면 ‘트럼프 1기’의 가장 특징적인 경제정책이었던 무역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3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미국의 연간 수입액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경제를 둘러싼 ‘연결고리’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를 미국에 수입하려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6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재임당시) 내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며 “그리고 우리는 철강산업을 구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감세 공약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소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관세 수입으로 대체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부의 편중현상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팁 소득에 대한 면세를 제안했고, 기업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1기 당시였던 2017년 법인세율은 35%에서 21%까지 낮췄지만,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로 낮추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법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제조기업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에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트럼프 캠프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트럼프 2기에서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보조금이나 기후기술과 관련한 세제혜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또 엄격한 이민 규제를 내세우며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던 바 있다. WP는 이같은 조치가 전체 고용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도 2026년에 만료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의중에 순응하는 인물로 의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바 있다.
헤리티지재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작성한 제안서 ‘프로젝트 2025’에는 연준의 기본적 목표로 꼽히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가운데 고용과 관련된 목표를 삭제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제안서를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연준의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기본적인 인식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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