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년…교사 84% "교권보호 관련 현장변화 없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제. 박종민 기자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1학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천명과 서울 교사 1천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교사의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렵다고 답했고, 70.1%는 교직 생활 중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등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사 98.7%와 서울 시민 83.6%는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18일 학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꼽았다. 또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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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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