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공수처 압박…"평검사 수사 진행 거부하면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8일 채 해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하루빨리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관들,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위원 9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이고,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며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초순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참고로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이후, 이 사건 수사가 특히 지지부진하게 된 현상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 검사들은 좀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직무대행자들이 결재를 안 해주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차원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월 19일(채 상병의 순직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통화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면 일을 하지 않은 검사들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수사 검사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상층부에서 결재를 방해해서 못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승원·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