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년`…갑질 학부모 무혐의에 교사 99% "경찰수사 신뢰 안해"

교사 84% "교권보호 관련 현장변화 없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2년차 신규교사 사망 이후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꼈고,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부모와의 관계'를 꼽는 이들도 많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응답 교사의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렵다고 답했고, 70.1%는 교직 생활 중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서울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등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18일 학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놓고 교사들과 시민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서울 교사 98.7%, 서울 시민 83.6%는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꼽았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교육 이슈는 인성·민주시민교육(31.1%)이었다.

다음으로 교육 예산·정책·행정(20.5%), 교권(17.8%), 학교폭력·안전사고(13.9%), 학생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6.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