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교재, 자유민주주의 강조…9·19 합의 삭제

尹정부 들어 두번째 발간
대북 강경대응 기조 강조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및 대북관을 반영한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발간됐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등 통일교육 기본교재 2종의 올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번째 발간이다.

통일문제 이해 목차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대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이 포함됐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첫 발간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을 명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대북 강경 대응 기조가 강조된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 제목은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미사일 개발 현황에 따로 지면을 할애해 집중 조명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항목을 세분화했다.

마지막 장 제목은 '통일 비전과 과제'에서 '자유민주적 통일 비전과 과제'로 변경돼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강조했다.

남북 간 주요 합의서를 싣는 '부록'에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달 전부 효력을 정지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가 빠졌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언급한 올해 3.1절 기념사는 새로 반영됐다.

'북한 이해'는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계'를 포함해 북한 정치체제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 중인 실상을 반영해 '북한 군사력의 특징' 항목 소제목에 '사이버 전력 강화'를 별도로 명시했다.

기본교재는 통일문제 및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서로서 일선 학교 및 공공교육기관 등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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