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5년 만에 환경협의회(EAC)·환경협력위원회(ECC) 개최

"한미FTA 명시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점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챕터에 근거한 한·미 양국간 환경정책 논의 자리가 5년여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4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다”면서 “한·미 양자간 환경 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환경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15년 11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대중공개세션에서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주디스 가버 美 국무부 해양ㆍ국제환경ㆍ과학담당 차관보 대행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환경협의회는 2011년 한·미 FTA 환경챕터에 근거해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무역대표부(USTR)간 한·미 FTA 환경 부문 이행점검을 목적으로 하고, 한·미 환경협력위원회는 2012년 체결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해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환경 협력 사업 이행 점검을 위해 시작됐다.

한·미 환경협의회와 환경협력위원회는 통상 연계해 개최됐는데, 1차(2013년2월, 워싱턴), 2차(2015년11월, 서울), 3차(2019년5월, 워싱턴) 등 양국을 오가며 열렸다.

이번 4차 한·미 환경협의회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켈리 밀튼 미무역대표부(USTR)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국무부 및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환경협의회는 한·미 FTA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4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보호수준 강화, 협정에 명시된 다자환경협정 이행, 환경법 집행, 국민의 정책 참여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환경협의회에서 양측은 2019년 제3차 환경협의회 이후의 양국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환경협력위원회는 우리 측에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측에서는 제니퍼 리틀존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국무부·미무역대표부(USTR)·주한미국대사관 등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협력위원회에서 양측은 2019∼2022 작업프로그램에 기반해 추진된 주요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2023∼2026 작업프로그램 아래 향후 협력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기후변화 대응△플라스틱△대기질△물관리 등 환경 협력 우선분야의 이행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측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5분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리는 소통포럼에서 대국민 공개세션을 개최해 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