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 ‘2인 방통위 위법성’에 “민주당 책임”

8일 임시사무실 출근길 문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인 방통위’ 위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2인 체제(를 만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2인 의결을 이어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2인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경우 탄핵 대상’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8일 경기 과천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과 문답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준비해온 소감문을 꺼내 방송법 1조, 방통위법 1조를 낭독한 뒤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 조항에는 방송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보장 등 법안의 목적이 담겨 있다.

1년이 되어 가는 ‘2인 방통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제가 작년 8월21일에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됐으나 야권에서 ‘부적절 인사’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라고 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5인 체제’가 구성되어 여야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3월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최민희 현 의원을 추천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도록 임명을 거부하면서 ‘2인 방통위’가 비롯됐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최민희 당시 후보자의 이력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뤘다. 결국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비겁한 행태”라며 후보자에서 물러났다.

야당발 ‘탄핵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취임해 2인 체제 의결을 밀어붙일 경우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인 체제 의결을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을 묻는 말에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답했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KBS), 교육방송(EBS) 이사진 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영방송 3사의 현 이사회가 오는 8∼9월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전임 김홍일 위원장은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뒤 탄핵 소추 전 사퇴했다. 한국방송과 방문진의 이사 공모는 오는 11일까지다.

이진숙 후보자가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후보자 페이스북 갈무리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드리겠다”며 회피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축제를 예고·홍보한 문화방송 보도가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