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령 아닌 고위험운전자 조건부 면허도입 연구용역 진행 중"

"특정 연령 차별 아냐…나이 상관 없이 고위험 운전자 대상"

윤희근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친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현재 도로관리청과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대해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선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표지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여름철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는 지하차도별로 4인의 담당자를 지정해 공무원 2명, 민간 조력자 1명, 경찰 1명을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