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현실로…전공의 처분 면제한다

돌아오기만 해다오…전공의 처분 면제한다

[앵커]

넉 달 넘게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정부 처분이 오후 발표됩니다.

복귀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이 유력합니다.

류선우 기자, 정부가 백기를 드는 모양새네요?

[기자]

그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이 오늘 오후 1시 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가 소속 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든 일단락 지어보겠단 거죠?

[기자]

앞서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등 전공의들이 복귀할 '퇴로'를 열어줬지만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번 주 내 혹은 다음 주 초를 복귀 여부를 구분하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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