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안보위험 심각… 핵 아마겟돈 우려”

■ 니어재단 ‘한중일 프로세스’
강대국 디지털전환 경쟁 치열
잠재적 군사충돌 초래할수도
경제협력 ‘RCEP 플러스’ 로
3국 최혜국 대우 원칙 보장을

손 맞잡은 3國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차 니어(NEAR)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한·중·일 전문가들이 8일 “동북아시아 안보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3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플러스’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정학적 갈등과 상관없이 3국 간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내 싱크탱크 니어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차 니어(NEAR)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재,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일본 방위상,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등 한·중·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세계 고위 안보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현재 다른 지역에서 촉발된 위기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도 “신기술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은 경제적, 군사적 파급력 때문에 주요 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한다”며 “잘못 처리될 경우 끔찍한 핵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잠재적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린이푸 전 부총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큰 위협은 서구 패권 세력이 중국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그들은 중국이 강해지면 과거의 자신들처럼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고 약탈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영토 확장 야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3국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인 아츠시(伊集院 敦)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동아시아에는 이미 세 나라가 참여하는 FTA인 RCEP가 있으며, 한·중·일 FTA는 더 높은 기준의 합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한·중·일 FTA는 ‘RCEP 플러스’ 수준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에서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면 각국의 수출입뿐 아니라 생산과 투자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에도 3국 간에는 자유무역 원칙과 최혜국 대우 원칙을 견지한다는 보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