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평검사 수사 결재 거부시 법적 책임" 공수처 압박

"김진욱·여운국 퇴임 뒤 사건 수사 지지부진 관련 직무대행자들 역할 주목"
박균택 "수사 검사들은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결재 안해준다는 소문 들려와"
"자료 확보 노력 소홀히 해 기회 놓쳤다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책임져야"

법사위서 발언하는 김승원 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9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이후, 이 사건 수사가 특히 지지부진하게 된 현상과 관련해 직무대행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검사들은 좀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직무대행자들이 결재를 안 해주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차원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혹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월 19일(채 상병의 순직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통화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면 일을 하지 않은 검사들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수사 검사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상층부에서 결재를 방해해서 못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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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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