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재, ‘자유민주적’ 통일 강조…9·19 군사합의 삭제

현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관을 강조하고, 북한의 전체주의적 체제와 대남 핵 위협 등을 반영한 새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2024 통일문제 이해'와 '2024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침서로 2000년부터 매년 편찬 중인 기본교재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간입니다.

통일교육원은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 제시'와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 교육의 방향성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목차를 보면 통일문제 이해에는 지난해 3장 3절이었던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목차를 2장 3절 '자유와 연대의 통일외교 과제'로 수정하고, 그 아래 '새로운 한미일 협력 외교',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외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통일·대북정책의 수정 사항을 반영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원칙 관련 목차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빠지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또 중점 추진 과제에서는 지난해의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추진'과 '민족동질성 회복'이 사라지고 각각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정보 분석 강화'로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제1, 2차 핵실험과 북핵 위기',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개발' 등 별도 목차를 통해 더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는 목차도 새로 추가해 탈북민 지원 체계와 정책 등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남북 간 주요 합의서를 실었던 통일문제 이해의 부록에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담은 노태우 대통령의 1989년 특별연설과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을 역설한 윤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가 새로 실렸습니다.

반면 정부가 지난달 효력을 전부 정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 즉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빠졌습니다.

함께 발간된 북한의 이해 교재에서도 북한의 수령 중심의 유일 지배체계, 권력 세습 등이 더 자세히 기술됐고 북한 인권 실태도 지난해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또 북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별도의 목차로 분리됐고, 최근 북러 관계의 밀착 동향도 반영됐습니다.

해당 교재들은 전자파일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으로도 제작돼, 통일교육원 누리집(http://uniedu.go.kr) 내 '자료마당'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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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