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앞두고 “유가 오를라”…러 석유 추가 제재 고심

美재무부 제안에도…백악관 ‘바이든 재선 가도 타격’ 우려

미국 텍사스 지역의 오일 펌프 잭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가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재무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제안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백악관의 제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22년 미국과 서방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으나 러시아가 일명 ‘그림자 함대’ 등을 이용해 이를 회피하며 사실상 조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익은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94억달러(약 13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 재무부가 그림자 함대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 연구소 글로벌경제 및 개발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폐쇄하는 조치는 “세계 유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NYT는 “백악관은 재무부 관리들이 석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위험이 낮다는 분석을 제시했음에도 제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안보 분야 선임 고문인 아모스 호슈타인 특사는 이와 관련해 “에너지 제재를 시행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러시아, 이란 및 기타 악의적인 국가들에게 가격을 부과하는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악의적인 국가들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상한선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배럴당 60달러라는 한도가 너무 높고 바이든 행정부가 상한선을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평가한다. 일부는 재무부가 대(對) 이란 석유 제재와 유사하게 러시아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