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통제 시도 중단하라”…31개 의대 교수들, 교육부 비판 성명

“교육부, 의평원에 대한 간섭·통제 시도 중단해야”
“의평원 흔들림 없이 독립적 업무 수행하리라 믿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8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병원 앞에 전공의 이탈로 진료가 어렵다는 내용의 배너가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31개 의대 교수들이 모여 교육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발언을 두고 교육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차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의평원장과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31개 의대 교수 비대위 성명서에는 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건국대·경상국립대·경희대·계명대·고려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영남대·원광대·울산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인하대·전북대·제주대·조선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 의대와 차의과대 소속 교수 등이 참여했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지난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증가할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4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곧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의 질을 좌우하는 바,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유지하려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할 때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하여 부실한 의학교육 여건에 아랑곳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으로도 비쳐진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 교육 평가·인증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위는 “의평원은 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의대 교수들은 ‘평가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위해서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했던 기준에 맞추어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의평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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