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을 규제법 발의 2배 급증[포럼]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경영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경영학회(AIB)가 서울에서 연례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1995년에 이어 근 30년 만에 또 한 번 서울에서 열린 행사였다. AIB는 세계의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경영 분야의 학회로, 1959년 미국 미시간에서 설립됐으며, 현재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34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물론 금융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와 같은 초일류 기업들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2분기 동안 이 3개 기업이 창출한 영업이익만 약 20조 원에 육박한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군수·에너지·화장품·식품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창출하는 성과는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 정도다. 한반도의 반쪽이라는 좁은 면적과 인구가 50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 시장을 주도한 사례를 역사적으로도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앞날이 이렇듯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쟁 상황은 시시각각 급변하는데, 우리의 정치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라는 빌미로 이들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법안을 끊임없이 만들어댄다. 미국의 애플은 연간 50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고, 끊임없는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아마존은 지난해 1년 동안에만 100조 원에 가까운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었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자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기반으로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는 데 여념이 없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은커녕 촌각을 다투는 생산 공장을 짓는 일마저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 규제가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4.3%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가장 중요한 애로 요인으로 응답자의 44.7%가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를 꼽았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 기업들에 입사하는 세계적인 인재들은 입사 후 수년 동안 1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며 전문 역량을 축적한다. 하지만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라는 규제에 묶여 있다. 심지어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설립한 한국지사의 경영자들도 52시간 규제 때문에 글로벌 경쟁자를 추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제22대 국회 역시 들리는 소식이 암울하다.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국회는 개원 후 한 달간 283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기간에 지난 21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 법안이 153건이었음을 고려하면 2배에 가깝다.

무한경쟁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규제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국회가 입법을 기반으로 도입하는 규제들은 시장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국회가 기업을 위해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은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는 입법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