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면 24시간 1대1 돌봄서비스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도전 행동’ 성향 때문에 그간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24시간 1대1 돌봄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지난달 전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 돌봄 부담이 커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게다가 2022년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모두 26만3000명(전체 장애인의 9.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1대 1로 배치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범사업 복지관 심신안정실 및 지원주택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대상자면 주소지 행정센터에서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전문가들이 방문 조사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해 ▲심한 도전행동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합니다.

선정기준 따라 3가지 서비스 유형

최종 대상자들은 선정 기준에 따라 ‘24시간 개별·주간 개별·주간 그룹’ 등 3가지 서비스 유형 중 적합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우선 낮에는 산책이나 체육·음악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을 지원하고, 밤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개별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주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야간)로, 24시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특성에 맞춰 낮 시간에 개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개별 지원’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주간에 다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그룹형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최대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시간은 월 최대 176시간입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