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석학 "미국의 中봉쇄 접근 모두 실패…대만 문제 참견 말아야"

제프리 삭스, 홍콩 매체 인터뷰…"中, 美·유럽 보호주의에 세계시장으로 향할 것"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현재의 미중 긴장 상황은 미국이 '힘의 약화'를 두려워한 결과로,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삭스 교수는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내가 보기에 미중 긴장을 유발한 압도적 원인은 미국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미국의 불안감"이라며 "미국 정책 결정권자들은 방어적이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종종 매우 어리석게(unwisely)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2015년 대(對)중국 봉쇄 정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중국산 수출 무역 장벽, 남중국해 군사화 강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같은 새로운 군사 동맹,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반대 등이 포함된다.

삭스 교수는 "나는 이런 접근 모두가 실패라고 본다"면서 "이것들은 중국을 '봉쇄'(contain)하지는 않지만, 긴장을 높이고 경제적 후생과 세계 경제 효율성을 낮추며 우리를 전쟁에 가깝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산 전기차 등의 '과잉 생산'을 비판하는 서방 진영 관점과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삭스 교수는 "전기차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없지만,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전기차 시장을 만들 필요성은 존재한다"며 "불행히도 미국과 유럽은 더 보호주의적으로 변해 중국산 전기차에 맞서 시장을 닫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유럽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흥국·개도국과 같은 제3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보호주의적으로 바뀌면 중국 시장은 아시아와 러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남미로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의 무역·금융 관계는 더욱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향할 것이고, 브릭스(BRICS)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이미 주요 7개국(G7)보다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현재 세계적 인구 추세를 볼 때 미국은 물론 중국도 단일 패권 국가가 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인구는 현재 세계 인구의 18%가량을 차지하는데 2100년이 되면 이 비중이 10%까지 감소할 것이고,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몫은 2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이 러시아 반대를 무시한 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우크라이나로 밀어붙인 것이 전쟁을 초래했고 이것이 대만해협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삭스 교수는 "미국 언론에선 최근 중국과의 전쟁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는 끔찍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지하며 위험한 것으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가벼운 논의조차 신중함과 판단력 부족을 드러낸다"면서 "미국은 대만 문제 참견(meddling)을 중단해야 하고, 미국의 참견이 없다면 양측(중국과 대만)에 의해 (대만 문제가) 평화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삭스 교수는 개도국 경제 발전 정책 분야 연구로 잘 알려진 학자다.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왔고,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특별자문관을 지내기도 했다. 중국 신화통신 등과 인터뷰를 통해 미중 협력을 주문하는 의견을 자주 내고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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