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민주당 또 다시 여야 숙의·합의 거치지 않은 엉터리법안 강행처리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불가피"
巨野 검사탄핵 등 탄핵안 남발에도 "헌법 조롱"…全大 상황엔 "국민눈높이 안맞는 공방, 후보들 자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사실상 야권 단독으로 두번째 의결된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생략된 엉터리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주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거대야당의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특검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는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거야(巨野) 민주당·조국혁신당을 향해선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했다"면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귀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늘 오후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수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송영길 전 대표 연루 의혹 수사 검사 총 4명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것도 성토 대상에 올렸다.

추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가 없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단 이유로 의원들이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사법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무법·보복 탄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탄핵안 발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7·23 전당대회 상황 관련 "최근 일어나는 당대표 후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지목해 "지금 전대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이라면서 분열이 아닌 거대야당과 싸움에 당력을 모아달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