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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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를 읽으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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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8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를 읽으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법 제1장 제1조에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야권에서 임명 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는 데 대해선 “지금 야권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직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야권에서 방통위의 장기간 2인 체제 및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지난해 8월 22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 돌아오는 8월 21일이면 1년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인데 지금이라도 2명을 더 추천하신다면 (방통위원이) 4명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해 5인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계속 2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2인 체제상 의결을 이어갈 것인지를 묻자 “가정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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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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