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간부·방위성 관료 수십명 징계 곧 단행

비밀 취급 위반, 부하 직원 갑질 등 드러나

[도쿄=AP/뉴시스]일본 방위성이 조만간 육·해·공 자위대 간부와 양복조(背広組·문관)로 불리는 방위관료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단행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8일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도쿄에 있는 방위성 청사. 2024.07.0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조만간 육·해·공 자위대 간부와 양복조(背広組·문관)로 불리는 방위관료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단행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8일 보도했다.

징계 대상은 수십명 규모가 될 전망으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 정보의 '특정 비밀'에 대해 위법한 취급이 폭넓게 확인된 것 외에 내부 간부에 의한 성희롱이나 갑질이 복수 확인됐다. 방위성은 특정 비밀 문제의 사안에 대해 이번 주내 중참 양원 정보감시심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정 비밀과 관련해선, 방위성이 해상자위대와 육상자위대에서 위법한 취급을 적발해 지난 4월 5명을 정직 등의 징계 처분한 후 항공자위대나 육해공 3자위대의 운용을 담당하는 통합막료감부(합참에 해당), 관료조직인 내부부국(内部部局)으로도 범위를 넓혀 특정 비밀의 운용 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정 비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위관이나 방위성 직원이 특정 비밀을 취급하는 등 불법적인 실태가 잇따라 확인됐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특히 복수의 함정에서 위법한 취급이 확인된 해상자위대에서는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방위성은 육상자위대 연습장에서 여성 자위관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22년 9월부터 괴롬힘에 관한 특별방위감찰을 실시했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피해 신고가 연달아 접수돼 내부부국의 관리직에 의한 부하에 대한 갑질이나 성희롱 등이 복수 확인됐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수리 계약과 관련해 가와사키중공업이 연간 1억엔이 넘는 뒷돈을 빼돌린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부실한 정보 관리와 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마이니치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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