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5040만원’ 육아수당 효과 뚜렷···출생아 무려 두 배 증가

2022년 첫 시행 대비 출생아 증가율 106%
올 상반기 출생아, 2022년 1년간 출생아 수와 똑같아

전남 강진군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5040만원’ 지원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남 강진군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두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7세까지 84개월동안 아이 1명당 매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출생아 수는 93명이다. 이는 2022년 1년 동안의 출생아수 93명과 같은 숫자다. 1년 동안 태어났던 아이들이 올 상반기에 벌써 태어난 셈이다.

또 육아수당 시행 연도인 2022년 상반기 출생아 45명과 비교해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명이 늘어 무려 10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6개월 상반기 기간 출생아 82명과 비교해도 11명이 늘어 13.4%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은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75%를 보이고 있다.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실질적 인구 순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비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아 증감률은 2022년 0.2% 감소, 2023년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강진군의 출생아 증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첫째 출산 후 둘째를 임신한 백인경(28·강진읍) 씨는 “육아에 제일 필요한 부분은 현금성 지원인데 기저귀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걱정이 사라졌다”며 “월 60만원은 정말 큰 금액으로 군의 지원 덕분에 아이를 더 빨리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육아수당은 6월말 현재 누적 3218명, 20억 8000만원이 지급됐다. 강진군의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시행 전년도에 비해 무려 65.6% 증가, 2023년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0.72명) 2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현금성 정책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호응을 받고 있다.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을 비롯 육아지원센터,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리모델링 등 교육부터 주거까지 패키지 묶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소멸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신·출산 등에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MZ세대에게는 보편적 복지로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방에서 인증된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국가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