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칼럼] 국회에서 과학기술을 살리자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 분야와 방송통신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방송통신 분야는 단기적 현안들로 정당별 대립이 첨예하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이며 정당 간 입장차도 크지 않아 방송통신 분야에 관심이 집중된다. 때문에 국회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과학계는 가지고 있다. 세계는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와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기술블록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경제·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공급망이나 통상, 외교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과학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과학기술 발전 논의를 전담할 상임위 구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과학기술 전담위원회 신설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2014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5개 과학기술 단체가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시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하고, 과학기술 전담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대 국회에서도 과학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올해 5월 공학한림원이 마련한 한 포럼과 6월 개최된 AI포럼 창립총회에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국들은 입법 기관 내에 과학기술 전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과학 선진국들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해당 분야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어 신산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험하였듯이 정치·경제·안보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리스크도 내포한다. 백신·치료제 등 핵심 원천기술의 독점,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불확실성, 건강·유전정보 수집 등도 중요한 이슈다.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의 촉진, 기술혁신,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보호, 연구실 안전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과학기술이 윤리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더불어 정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예산의 심의 및 배분, 부처 및 기관 감독 등과 함께 과기계 사기진작, 처우개선과 같은 지원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지금이 바로 첨단바이오와 같이 급속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 시기다. 여야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신산업 창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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